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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68320-218		 1999-12-14
회사와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848		 1999-12-13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843		 1999-12-13
아버지가 사업주인 회사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로 결정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2-1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자를 선임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2인중 나머지 1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201		 1999-12-09
결혼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한다는 서약서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7-157		 1999-12-08
결혼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한다는 서약서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행정해석
여정68247-157		 1999-12-08
결혼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이직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2-07
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5		 1999-12-07
복수노조와 시ㆍ도 교육청과의 교섭 진행중 일방 노조의 교섭일정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 교육청이 교섭일정에 대한 합의시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4		 1999-12-07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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