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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 영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동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2-24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60-524		 1999-12-23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524		 1999-12-23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운영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36		 1999-12-22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등 운영 행정해석
임금68207-336		 1999-12-22
, 다른 실업인정일 변경사유 없이 단순히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232		 1999-12-21
훈련수강 중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훈련종료 후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월1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2-21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악화되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2-20
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883		 1999-12-15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 등을 초래한 경우, 음주운전, 기타 중대한 귀책사유(중고실 포함)로 유발되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2-15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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