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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원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0-88		 1999-12-31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원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0-88		 1999-12-31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행정해석
근기68207-997		 1999-12-30
타사로부터 전입된 직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당해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자에 한하여 다음 해 가산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68207-973		 1999-12-29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로 하되,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이 다를 경우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행정해석
인트라넷		 1999-12-29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근거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56		 1999-12-29
농구대가 회사의 승인하에 제작 및 설치되었고, 농구와 관련된 비품을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며 농구대망의 훼손시 회사 및 회사의 묵인 하에 이용자들이 농구대 망을 교체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기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6602-1362		 1999-12-28
직업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에 선불금을 주고받을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이 향후 구직자가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규정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543		 1999-12-28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60		 1999-12-27
재심사청구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처분이 없었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37		 1999-12-24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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