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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판매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판매수당이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501		 2000-01-01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가 관할 관청을 달리 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183		 2000-01-0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의 자격요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868		 2000-01-0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관68460-975		 2000-01-01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관68460-696		 2000-01-01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 선고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고관68460-610		 2000-01-01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 행정해석
고관68460-1023		 2000-01-01
노동조합에서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의 일환으로 열차승무원 등에게 “인력감축 결사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리본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여 그러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행위가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07-384		 2000-01-01
직업소개소 등록증 변조시 행정상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관68460-884,		 2000-01-01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02		 1999-12-31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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