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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행정해석
복지68233-24		 2000-01-0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복지68233-173		 2000-01-01
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복지68233-15		 2000-01-01
2개의 기금 운영중 1개 기금 소속사업장 폐쇄시 해산기금의 재산처리가 적용된다. 행정해석
복지68233-23		 2000-01-0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다 행정해석
복지68233-51		 2000-01-01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207		 2000-01-01
설립 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기금간 합병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복지68233-164		 2000-01-01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복지68233-166		 2000-01-01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		 2000-01-01
택시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		 2000-01-01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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