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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교원노조의 경우 단체교섭을 위한 집단적 리본착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교육서비스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868		 2000-01-01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복지68233-165		 2000-01-01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행정해석
복지68233-7		 2000-01-01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 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 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 후이다 행정해석
복지68233-152		 2000-01-01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기금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복지68233-191		 2000-01-01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복지68233-161		 2000-01-01
회사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하다 행정해석
복지68233-92		 2000-01-01
초등학생 급식비, 학원비 지원은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복지68233-26		 2000-01-01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
복지68233-131		 2000-01-01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복지68233-145,2003.6		 2000-01-01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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