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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3일 20시간 이상 단기로 실시되는 훈련의 경우에도 우선선정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인 경우에는 동 직종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355		 2000-01-01
1월 이상 3월 미만 실시되는 양성훈련의 경우에는 1월 이상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의 지원은 가능하나, 기타 훈련비의 지원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495		 2000-01-01
사업주가 위탁 훈련실시 기관과 1인당 식대를 포함하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후, 동 훈련실시 기관인 위탁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455		 2000-01-01
훈련실시가 부족하지만 2년여에 걸쳐 실시되었고 훈련시간도 기준을 실시한 경우 변경신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훈련시간에 대하여 기준외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435		 2000-01-01
훈련과정의 인정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훈련개시일로부터 동 취소의 효력이 소급적용된다 행정해석
인자68500-463		 2000-01-01
상시 근로자 수는 연초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보고서 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393		 2000-01-01
학교의 장은 조합원인 소속교원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조합활동을 할 때 공고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434		 2000-01-01
“사립학교에 대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지도” 등과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332		 2000-01-0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과정에서 국민ㆍ학부모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과 같이 국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ㆍ공청회 등을 공동 실시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836		 2000-01-01
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 행정해석
노조68107-600		 2000-01-01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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