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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를 인수ㆍ합병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수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근로를 시켜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07-447		 2000-01-01
평소 정상적인 근무시 중식을 제공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 여부는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10-47		 2000-01-01
태업시 임금지급은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10-40		 2000-01-01
노동위원회는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조정68107-63		 2000-01-01
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협력68107-501		 2000-01-01
통신사업은 우편 및 소포 송달업과 전기통신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따라서 우체국에서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접수ㆍ운반ㆍ배달하는 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조정68107-213		 2000-01-01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업무의 대체성이 존재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07-159		 2000-01-01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규모나 성격, 업무의 정지시 그로 인한 파급효과, 시장에서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462		 2000-01-01
전력거래 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07-267		 2000-01-01
훈련시설이 학원 등의 지위에서 행하는 훈련의 경우, 동 학원의 지위가 상실되면 위 지정받은 훈련직종 외의 훈련실시는 불가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420		 2000-01-01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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