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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나 여후효 기간에는 평화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조정68107-212		 2000-01-01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협력68107-168		 2000-01-01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은 내부 조직으로서 이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10-417		 2000-01-01
사업장별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조정68107-173		 2000-01-01
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 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07-276		 2000-01-01
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협력68101-265		 2000-01-01
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07-29		 2000-01-01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다. 행정해석
조정68107-62		 2000-01-01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협력68107-53		 2000-01-01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위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사용자의 채용제한」규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협력68107-457		 2000-01-01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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