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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425		 2000-01-01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면서 지정 당시에 훈련대상자를 특정함이 없이 훈련시설 2호에서 행하는 훈련이라 하여 일반 직무능력 향상과정으로 지정을 행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448		 2000-01-0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전까지 동 훈련장소 변경과 관련한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421		 2000-01-01
열차 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30		 2000-01-01
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389		 2000-01-01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547		 2000-01-01
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07-627		 2000-01-01
공단의 민영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을 고수하면서 임ㆍ단협 요구사항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협력68107-495		 2000-01-01
근로자 다수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에 반발,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재반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07-458		 2000-01-01
노동조합이 파업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건물 로비를 점거,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그 수단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행정해석
협력68107-491		 2000-01-01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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