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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위성방송수신기 설치기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114		 2000-01-01
자체훈련과정으로의 지정대상 여부 제반요건에 부합치 아니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위탁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의 체결후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844		 2000-01-01
회식장소에서 근로자간 폭행시 자의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6602-408		 2000-01-01
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질식사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6602-187		 2000-01-0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라 함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602-1355		 2000-01-01
의사가 HIV환자 치료중 주사바늘에 찔려(HIV에 감염될 위험은 0.3%임) HIV예방 차원의 약물요법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Anti-HIV검사상 양성반응이 없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상6602-299		 2000-01-01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요양승인 기간은 법원에서 판결한 요양기간을 인정하고 향후 항소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요양6702-258		 2000-01-01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은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로 직업병 상병이 진단된 날로부터 최초요양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6602-15		 2000-01-0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수자가 동 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동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 승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485		 2000-01-01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444		 2000-01-01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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