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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파산법 규정에 의거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은 행정해석
임금68207-745		 2000-01-01
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임금68230-631		 2000-01-01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83		 2000-01-01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308		 2000-01-01
여성가장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구직신청 이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여고68240-49		 2000-01-01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기준은 작업의 수행 형태와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796		 2000-01-01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신체 부위에 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다수의 작업중 근무한 기간 및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작업 선정하여 유해요인을 조사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796		 2000-01-01
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796,2004.2.		 2000-01-01
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796		 2000-01-01
작업선임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0-116		 2000-01-01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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