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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0-01-01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0-01-0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046		 2000-01-0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060		 2000-01-01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0-01-01
장남에게만 부모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865		 2000-01-01
사업주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여원68430-79		 2000-01-0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의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동일사업장이외에도 파견사업장도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
여원68430-79		 2000-01-01
체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114		 2000-01-01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710		 2000-01-01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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