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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113		 2000-01-01
학원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952		 2000-01-01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보68430-784		 2000-01-01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97		 2000-01-01
1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이 두번 갱신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시점까지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722		 2000-01-0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242		 2000-01-01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12		 2000-01-01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751		 2000-01-01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962		 2000-01-01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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