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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산보68344-760		 2000-01-01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82		 2000-01-01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업무 외의 업무 수행시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96		 2000-01-01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에 관해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39		 2000-01-01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전문의가 동 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 인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안정68301-874		 2000-01-0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67		 2000-01-01
실업자 직업훈련시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 가능하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585		 2000-01-01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경우 근로자와 공급을 받은 자와 사이에 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603		 2000-01-01
상호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관계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038		 2000-01-01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061		 2000-01-01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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