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41		 2000-01-01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530		 2000-01-01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538		 2000-01-01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0		 2000-01-01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18		 2000-01-01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19		 2000-01-01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95		 2000-01-01
일번건설업체(A)가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산정하야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14		 2000-01-01
재해율 조사결과 평균환산재해율의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 특별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12		 2000-01-01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844		 2000-01-01
921  /  922  /  923  /  924  /  925  /  926  /  927  /  928  /  929  / 9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