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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606		 2000-01-01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라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44		 2000-01-01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61		 2000-01-01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소급 정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67		 2000-01-01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07		 2000-01-01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 업체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37		 2000-01-01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00		 2000-01-01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06		 2000-01-01
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43		 2000-01-01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45		 2000-01-01
921  /  922  /  923  /  924  /  925  /  926  /  927  /  928  / 929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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