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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36		 2000-01-01
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13		 2000-01-0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도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42		 2000-01-01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23		 2000-01-01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76		 2000-01-01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는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05		 2000-01-01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58		 2000-01-01
공사에서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이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21		 2000-01-01
기술지도 대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93		 2000-01-01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도 공사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518		 2000-01-01
921  /  922  /  923  /  924  /  925  /  926  /  927  / 928 /  929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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