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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의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97
2000-01-01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에 대해선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17
2000-01-01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은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40
2000-01-01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82
2000-01-01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88
2000-01-01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겨울철 방한복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94
2000-01-01
수중 송,수신장치 장치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550
2000-01-01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1
2000-01-01
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서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02
2000-01-01
“안전화 세균살균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91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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