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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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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70
2000-01-01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79
2000-01-01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85
2000-01-01
물웅덩이의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91
2000-01-01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33
2000-01-01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61
2000-01-01
현장 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시공관리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안전업무 수행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62
2000-01-01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가 직 ·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07
2000-01-01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22
2000-01-01
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35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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