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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14		 2000-01-01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16		 2000-01-01
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01		 2000-01-01
상위 보험모집인 Agency Manager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215		 2000-01-01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순찰을 위한 것이면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38		 2000-01-01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525		 2000-01-01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22-12		 2000-01-01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5		 2000-01-01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27		 2000-01-01
수직방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607		 2000-01-01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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