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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과태료 부과대상은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행정해석
안정68307-1213		 2000-01-01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은 현장소유가 원칙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641		 2000-01-01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16		 2000-01-01
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27		 2000-01-01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46		 2000-01-01
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51		 2000-01-01
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78		 2000-01-01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01		 2000-01-01
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10		 2000-01-01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20		 2000-01-01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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