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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11		 2000-01-01
택지조성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36		 2000-01-01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53		 2000-01-01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이 법 위반은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82		 2000-01-01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00		 2000-01-01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07		 2000-01-01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89		 2000-01-01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		 2000-0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90		 2000-01-01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620		 2000-01-01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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