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는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631
2000-01-01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053
2000-01-01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42
2000-01-01
Turnkey 계약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에는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151
2000-01-01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1.88%과[(직접노무비+재료비)×1.88%]×1.2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11
2000-0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과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1.2배중 작은 금액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18
2000-01-01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47
2000-01-01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52
2000-01-01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89
2000-01-01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96
2000-01-01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