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의 일부를 용역(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시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행정해석
산보68344-658		 2000-01-01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장은 5년 측정기관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696		 2000-01-01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ㆍ사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970		 2000-01-01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44-675		 2000-01-01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라해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보68344-938		 2000-01-01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보68344-129		 2000-01-01
여타 공정의 변화 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작업공정에는 변화 없이 타사업장으로 외주만 준 경우에도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44-637		 2000-01-0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4-677		 2000-01-01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434		 2000-01-01
정당한 이유없는 건강진단 거부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
산보68307-49		 2000-01-01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