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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1		 2000-01-0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15		 2000-01-01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0-340		 2000-01-01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안정68300-455		 2000-01-01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1-545		 2000-01-01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28		 2000-01-01
본 공사용 난간지주는 성능검정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07		 2000-01-01
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70		 2000-01-01
비상방수문 그 자체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03		 2000-01-01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26		 2000-01-01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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