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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79		 2000-01-01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91		 2000-01-0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298		 2000-01-01
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40		 2000-01-01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37		 2000-01-01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는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산안(건안)8307-10356		 2000-01-01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62		 2000-01-01
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368		 2000-01-01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0451		 2000-01-01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68320-3		 2000-01-01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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