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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고용보험미가입자라도 고용촉진훈련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훈정68500-105		 2000-01-01
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훈정68500-65		 2000-01-01
실업자훈련 중 조기취업한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훈정68500-64		 2000-01-01
실훈련시간(200분)에는 차이가 없는 점,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100분 수업 후 10분 휴식의 방식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훈정68500-283		 2000-01-01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이 훈련시간이 다른 경우에는훈련 진도의 차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합반편성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훈정68500-356		 2000-01-01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직종훈련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유관기관의 의견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훈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행정해석
훈정68500-71		 2000-01-01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훈정68500-47		 2000-01-01
자비 일반훈련생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위탁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생 확정일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훈정68500-358		 2000-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안정68302-971		 2000-01-01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인정가능하다 행정해석
안정68307-1235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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