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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본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1392		 2000-01-01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63		 2000-01-01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158		 2000-01-01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훈련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166		 2000-01-0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202		 2000-01-01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주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인허가 대상자를 일괄하여 인.허가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10-2569		 2000-01-0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가 자체 설정한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698		 2000-01-01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749		 2000-01-01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행정해석
인자68500-962		 2000-01-01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1021		 2000-01-01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909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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