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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가 등기 되어 있지 않았다면 훈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인자68500-611		 2000-01-01
위탁훈련기관은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는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인자68500-218		 2000-01-01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일괄 계약에 의한 훈련교사의 제공과 같이 사실상의 위탁계약까지 자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방식의 적용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217		 2000-01-01
자체훈련의 실시를 위한 훈련강사의 경우 훈련기관과 해당 강사가 이를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훈련강사 소속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강사 외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자체훈련이 아니다. 행정해석
인자68500-582		 2000-01-0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시 일반훈련생에 대한 합반운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609		 2000-01-0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개시일 전에 지정(변경)을 행하여 사후에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642		 2000-01-01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승인신청시 훈련위탁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동 훈련기관에서 발급 받은 교육훈련비 납입영수증 및 훈련대상자에 발급된 비자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891		 2000-01-01
사업주가 훈련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과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동일기간에 중복 실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936		 2000-01-01
원칙적으로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강은 안된다. 행정해석
인자68500-539		 2000-01-01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사실상 다른 훈련기관에 재위탁하거나 다른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573		 2000-01-01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909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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