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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동일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동일 건물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한 경우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505		 2000-01-01
대학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은 총장명의로 가능하며,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동 훈련이 기준외일 경우에는 0.7(기준훈련의 경우는 0.8)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인자68500-771		 2000-01-0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국가 등 위탁훈련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훈련대상자의 범위는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858		 2000-01-01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외국어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722		 2000-01-01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746		 2000-01-01
훈련과정 인ㆍ지정 취소시에 ‘당해 훈련과정’의 처분 범위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훈련과정이고 향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
인자68500-777		 2000-01-01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와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다른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이 불가함은 물론이며, 인정신청 당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인자68500-899		 2000-01-01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개별 및 조별학습 등 훈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의 경우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훈련진행의 형식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인자68500-947		 2000-0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ㆍ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1067		 2000-01-01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인자68500-41		 2000-01-01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909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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