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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연월차휴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평정68240-22		 2000-01-01
학교 과학조교인 계약직 교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여원68240-46		 2000-01-01
근로기준법은 개정되었으나 단체협약은 개정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여원68240-81		 2000-01-01
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 후 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평정68240-54		 2000-01-01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육아휴직기간은 출산일로부터 기산된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산후30일 포함, 산전후 60일)중 산후유급휴가기간과 법정 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기산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고68240-60		 2000-01-0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205		 2000-01-01
'학교’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즉시 「○○직업전문학교」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자68500-428		 2000-01-01
훈련기준상의 장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당해 시설외의 장소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214		 2000-01-0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 사업장내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인자68500-644		 2000-01-01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학원을 폐원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인자68500-358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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