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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환해야 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652		 2000-01-0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443		 2000-01-01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자에 대한 동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청구인이 퇴직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447		 2000-01-01
기간제 교사가 재취직한 경우 임용권자는 다르나 사업주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동일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실업68430-392		 2000-01-01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고 주거를 이전한 자의 경우 이주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보68430-1042		 2000-01-01
자격증 대여행위로 수입을 얻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854		 2000-01-0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평정68240-255		 2000-01-01
사립대학 교원 아닌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원68240-7		 2000-01-0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급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 가능한 훈련교사자격직종은 사무자동화 3급이다 행정해석
자격68580-715		 2000-01-01
사회복지학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행정해석
자격68580-801		 2000-01-01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909  /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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