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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보68430-462		 2000-01-01
조기 정년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실업68430-54		 2000-01-0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절차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377		 2000-01-01
사업주의 권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에 의한 경영난 타개 등을 위한 퇴직종용을 받고 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보68430-784		 2000-01-01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있다해도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된다. 행정해석
고보68430-1138		 2000-01-01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은 수급기간의 연장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동 연장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2009.7.7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516		 2000-01-01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ㆍ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구직급여의 감액 대상여부는 위로금 또는 생계보조금 지급여부로 결정된다. 행정해석
고보68430-1074		 2000-01-01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363		 2000-01-01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를 당하였거나,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고보68430-491		 2000-01-01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27		 2000-01-01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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