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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간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지원68400-248		 2000-01-01
훈련수료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다가 이직한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라도 특별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지원68430-447		 2000-01-01
구직자가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라 구직신청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인 스스로 구직을 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취소하였다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지원68430-474		 2000-01-01
위탁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 수탁 사업주가 시설장인 경우 동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설장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임금 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평정68240-276		 2000-01-01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선 반환해야 한다. 행정해석
지원68430-194		 2000-01-01
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보험과-761		 2000-01-01
피보험자격 취득 허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조치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보68430-761		 2000-01-01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 모두가 노조전임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 행정해석
실업68430-907		 2000-01-01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퇴직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본다. 행정해석
고보68430-909		 2000-01-01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고보68430-918		 2000-01-01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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