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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991		 2000-01-01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909		 2000-01-01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961		 2000-01-01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534		 2000-01-01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확인되어 자체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4845		 2000-01-01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535		 2000-01-01
법 시행 이후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08		 2000-01-01
훈련기간 중 숙련인력의 생산감각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보험68430-178		 2000-01-01
고용유지조치대상자 중 일부가 해고예고 되었다면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68430-648		 2000-01-01
고용유지훈련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지원68430-86		 2000-01-01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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