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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사전에 회의 개최를 통보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3480		 2000-01-01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원도급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435		 2000-01-01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667		 2000-01-01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491		 2000-01-01
사무직 근로자의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의 조절”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796		 2000-01-01
당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ㆍ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108		 2000-01-01
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40		 2000-01-0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831		 2000-01-01
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은 일정규정을 충족할 때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240		 2000-01-01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413		 2000-01-01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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