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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총장 연임 반대, 이사장 퇴진요구에 대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672		 2000-01-01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844		 2000-01-01
조합원 대다수가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26		 2000-01-01
단순히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재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 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66		 2000-01-01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287		 2000-01-01
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616		 2000-01-01
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68107-685		 2000-01-01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여 오다가 그 급여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면 동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870		 2000-01-01
사용자가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40		 2000-01-01
법 제81조 제5호 본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본문)의 “신고나 증언”의 범주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참고인, 신청인의 위임자, 대리인 등의 증언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84		 2000-01-01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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