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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303		 2000-01-01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328		 2000-01-01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824		 2000-01-01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919		 2000-01-01
수탁업체의 해고 된 조합원들이 위탁업체 사무실을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67		 2000-01-01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로 작업라인을 전환배치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30		 2000-01-01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89		 2000-01-01
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327		 2000-01-01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450		 2000-01-01
조합원 집단탈퇴로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735		 2000-01-01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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