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약정서는 단체협약이라 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67		 2000-01-01
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이사장이 직접 서명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364		 2000-01-01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80		 2000-01-01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하여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49		 2000-01-01
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79		 2000-01-01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동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389		 2000-01-01
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94		 2000-01-0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302		 2000-01-01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655		 2000-01-0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사립학교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영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598		 2000-01-01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