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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학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94		 2000-01-01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은 위법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396		 2000-01-01
법인의 전무이사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84		 2000-01-01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518		 2000-01-01
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위원장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위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76		 2000-01-01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674		 2000-01-01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33		 2000-01-01
교대 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638		 2000-01-01
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900		 2000-01-01
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717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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