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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조직형태 변경을 거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711		 2000-01-01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신설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74		 2000-01-01
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44		 2000-01-01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 규약도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827		 2000-01-01
산별노조의 지회가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 건을 의결하였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72		 2000-01-01
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34		 2000-01-01
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704		 2000-01-01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었고, 규약상의 직무대행자도 없어 정상적인 단체교섭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규약상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임원선거후 교섭을 재개할 것인지 또는 임시 교섭단을 지정하여 교섭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983		 2000-01-01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48		 2000-01-01
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867		 2000-01-01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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