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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원이 자신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761		 2000-01-01
노동조합 전임자인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의 고용계약 조건을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휴직” 등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354		 2000-01-01
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90		 2000-01-01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833		 2000-01-01
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은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16		 2000-01-01
임원인 지회장이 노동조합 중앙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68107-512		 2000-01-01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23		 2000-01-01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28		 2000-01-01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다하더라도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9		 2000-01-01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406		 2000-01-01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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