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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위원장이 위원장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909		 2000-01-01
당선 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420		 2000-01-01
산별노조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할 경우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752		 2000-01-01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418		 2000-01-01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 경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18		 2000-01-01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도 노조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노동조합의 임원 입후보 자격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76		 2000-01-01
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51		 2000-01-01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71		 2000-01-01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82		 2000-01-01
분회장이 긴급동의로 발의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가결한 임원 불신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319		 2000-01-01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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