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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광범위한 지역을 조직범위로 정하였다 하여 노조설립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68107-829		 2000-01-01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목적사업이 복리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동사의 노동조합을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07-371		 2000-01-0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15		 2000-01-01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61		 2000-01-01
투표 진행 중에 기권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인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87		 2000-01-01
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402		 2000-01-01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 보선 사유가 발생하고 규약상 대의원 배정비율을 ‘조합원 1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6명당 1명을 추가 배정’으로 정하고 있고 대의원 보선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 254명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는 25명이므로 재적 대의원 5명을 제외한 20명을 보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1077		 2000-01-01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68107-612		 2000-01-01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361		 2000-01-01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서 의결토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860		 2000-01-01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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