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301		 2000-01-01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767		 2000-01-01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던 특정 사업부분의 전부가 신설 법인으로 분리 양도 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기업 변동에 부합하도록 규약 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314		 2000-01-01
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35		 2000-01-01
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다 행정해석
노조68107-97		 2000-01-01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68107-452		 2000-01-01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68107-587		 2000-01-01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조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68107-710		 2000-01-01
조합원 실근무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하여 설립 신고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68107-13		 2000-01-01
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68107-46		 2000-01-01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