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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215		 2000-01-01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370		 2000-01-01
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70		 2000-01-01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160		 2000-01-01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51		 2000-01-01
“개인퇴직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부법무심의관실-7076		 2000-01-01
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조68107-150		 2000-01-01
음악저작권협회 회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와 인정되지 않은 자들로 구분되기에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B> 행정해석
노조68107-717		 2000-01-01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사가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조가입의 제한이 달라진다. 행정해석
노조68107-915		 2000-01-01
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68107-383		 2000-01-01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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