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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전휴가를 4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여원68430-79		 2000-01-0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의미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481		 2000-01-01
영아의 생후 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다음해 출생일 이전까지다. 행정해석
평정68240-137		 2000-01-01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보68430-908		 2000-01-01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보68430-1119		 2000-01-01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하고 진단대상의 범위의 기준은 산업의학 및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701		 2000-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0-599		 2000-01-01
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강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여고68240-230		 2000-01-01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46		 2000-01-01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78		 2000-01-01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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