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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협력68210-294		 2000-01-01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행정해석
협력68210-303		 2000-01-01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란 반드시 노사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노사가 함께 숙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협력68217-33		 2000-01-01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설문지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등 도급제 형태로 운영되며, 여론조사업체를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과 근무의 연속성이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192		 2000-01-01
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03		 2000-01-01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기존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받아 왔던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136		 2000-01-0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의 요건을 갖춘 산업연수생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0-697		 2000-01-01
연봉제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연봉총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액만을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으로 본다. 행정해석
평정68240-244		 2000-01-01
주한 영국문화원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사업장이다. 행정해석
여고68240-13		 2000-01-01
경비업체와 시설주 소속 직원간에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이 업무수행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행정해석
여정68241-207		 2000-01-01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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