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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평정68240-254		 2000-01-01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장고68240-504		 2000-01-01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67		 2000-01-01
‘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69		 2000-01-01
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위촉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투자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66		 2000-01-01
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627		 2000-01-01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2657		 2000-01-0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010-221		 2000-01-01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210-258		 2000-01-01
노사협의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없고, 설치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협력68210-307		 2000-01-01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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